[하동군 주택 철거] 1970년대 노후 주택, 석면이 없다고? 전문가의 현장 분석 결과 📝

왜 1970년대 노후 주택 철거 전, 석면조사가 필수일까요? 🤔

최근 저희 한국석면조사는 경남 하동군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의 전체 철거 공사를 앞두고 석면조사를 의뢰받았습니다.

이 주택은 1973년에 건축된 블록 및 벽돌조 구조의 오래된 건물로, 건축 자재에 석면이 다량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장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된 건물은 당연히 석면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기에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석면은 WHO(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철거 과정에서 비산될 경우 작업자는 물론 인근 주민들의 건강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법적으로나 안전을 위해서나, 철거 전 전문적인 석면조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입니다.

‘한국석면조사’ 전문가 팀은 먼저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건물의 역사와 구조(블록조, 벽돌조)를 파악했습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하여 건물의 내·외부 전체를 대상으로 정밀 육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전문가들은 단순히 시료를 채취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건물의 건축 연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과거에 석면 함유 가능성이 높았던 지붕, 천장, 벽체, 바닥재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살핍니다.

의심되는 자재의 외관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손상 상태와 비산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조사의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이번 하동군 주택 현장에서는 면밀한 육안 조사 결과, 다행히도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자재(PACM, Presumed Asbestos Containing Material)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하동군 단독주택의 건축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관석면조사 결과, 석면 함유 자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불검출).

197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는 것은 비교적 드문 사례입니다.

이는 건축 당시 사용된 자재(합판, 장식목, 콘크리트 등)가 석면을 포함하지 않았거나, 과거 리모델링 과정에서 비석면 자재로 교체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불검출’ 결과는 건축물 소유주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복잡하고 엄격한 규제 하에 진행되는 별도의 석면 해체·제거 공사 없이, 일반적인 철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론은 반드시 저희와 같은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 석면조사기관의 조사를 통해서만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이번 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법규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 사전에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더라도, 건축물 소유주 또는 관리자의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석면조사 결과서 보존 의무: ‘석면 불검출’이 명시된 석면조사결과보고서를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
결과 증빙: 해당 보고서는 철거 신고 등 후속 행정 절차에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필요 없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경남 하동군에 위치한 1973년생 단독주택은 전문적인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별도의 석면 해체·제거 절차 없이, 법에 따라 안전하게 철거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물의 연식이나 외관만으로 석면 함유 여부를 절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불검출’ 결과 역시 ‘검출’ 결과만큼이나 중요한 정보이며, 오직 전문가의 조사를 통해서만 안전과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 건축물의 매매, 임대, 리모델링 또는 철거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석면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상담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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