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노후 주택 철거 전 필수 절차: 석면조사 후기 (1988년 준공, 결과: 불검출) ✅

안녕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석면 분석 및 법규 자문 전문가, 한국석면조사입니다. 🏠

다년간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석면의 위험을 정확히 진단하고,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일지에서는 철거를 앞둔 경남 함양군의 한 노후 주택에서 진행된 석면조사 사례를 공유합니다.

‘오래된 건물이니 당연히 석면이 있겠지?’ 혹은 ‘설마 우리 집에 석면이 있을까?’와 같은 막연한 추측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왜 전문가를 통한 사전 조사가 법적 의무이자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필수 절차인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건물을 철거하기 전, 석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과거에는 저렴하고 단열 효과가 뛰어나 건축 자재로 널리 사용되었지만,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면 폐암, 악성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 철거 과정에서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부서지거나 손상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석면 가루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 작업자는 물론, 인근 주민들의 건강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에서는 건축물 철거·해체 전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전문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입니다.

1988년은 국내에서 석면 사용이 매우 활발했던 시기이기에, 잠재적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석면조사’ 전문가 팀은 먼저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의 기본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이후 현장에서 1980년대 주택에 주로 사용되었던 자재들을 중심으로 정밀 육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석면 함유 가능성이 낮은 자재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 건물 내외부 모든 공간과 자재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정밀 조사 결과, 시료 채취 및 분석이 필요한 석면함유의심물질(PACM)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즉, 해당 함양군 주택에서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없는 것(불검출)**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석면 불검출’ 결과는 건물 소유주와 철거 작업자 모두에게 가장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이는 복잡하고 엄격한 석면 해체·제거 절차 없이, 일반적인 건축물 철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철거 과정에서 석면 비산으로 인한 인명, 환경 피해 위험이 없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석면 불검출 시: 석면조사 결과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일반 철거·멸실 절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석면 검출 시: 석면이 1%를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가 발견되면,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체를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철거를 앞둔 함양군 1988년 준공 주택은, 전문적인 석면조사를 통해 석면이 없는 안전한 건물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운이 좋은 경우이며, 모든 노후 건물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외관상 비슷해 보여도 석면 함유 자재가 숨어있을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특히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할 계획이 있다면, ‘괜찮을 거야’라는 막연한 추측이 아닌, 법적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나와 이웃, 그리고 환경의 안전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석면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한국석면조사를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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